[자막뉴스] 尹 "전세사기 일벌백계"…경찰, 6개월 특별단속
지난 2019년 이른바 '깡통전세' 사건이 일어난 전북 익산 대학가 원룸촌입니다.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세입자를 받았는데, 1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피해를 뒤집어 썼습니다.
대학생들이 손해 본 보증금만 44억 원에 달합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백 채 빌라를 사들여 50명이 넘는 세입자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뜯어낸 일명 '세모녀 빌라 사건' 역시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입니다.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불법중개·매개행위 등 전세사기 범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일벌백계를 지시했고,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까지 앞으로 6개월간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는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가, 각 시도청에도 자체 전담팀이 설치됩니다.
또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악성범죄입니다. 경찰에서는 다액·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하겠습니다."
경찰은 피해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취재: 소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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